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