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례
- 석면을 취급한 최종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제외 되는 해외사업장일 경우 국내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발생한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의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2007 심사결정]
- 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약 20년간 근무해오면서 항상 목을 부자연스럽게 숙이고 카메라를 작동하는 작업자세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5-6-7) 및 사경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2007 심사결정]
- 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1966.12.01, 노직산 6098 )
-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94.05.11, 재보 6860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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