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가.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의 “1등급부터 7등급”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을 적용하되, 이 고시 시행 전의 “8등급부터 10등급”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 “8등급”으로, “11등급부터 13등급”에 대해서는 “9등급”으로, “14등급부터 15등급”에 대해서는 “10등급”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