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례

업무상사고 직업병 과로사 진폐증 장해등급

• 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0.07.06, 서울행법 99구27930 )
•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 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1.10.12, 대법원 2000두8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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