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례
-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1991.12.27, 대법 91누 4416 )
- 점심시간 휴식중 졸도하여 뇌간졸증, 간디스토마증, 고지질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50 )
-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통원요양중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40 )
-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 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1998.12.08, 대법 98두 12642 )
- 자택에서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75 )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