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비 업무처리지침(안)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18-5호
입안책임부서	요양부
제․개정 구분	개정
제정일자	2006. 12. 1.
개정일자	2018. 1. 22.
개정차수	2차
시행일자	2018. 1. 1.

이송비 업무처리지침(안)

제정 2006. 12. 1. 지침 제2006-25호

개정 2009. 4. 20. 지침 제2009-24호

전부개정 2018. 1. 22. 지침 제201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11절,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송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이하 “요양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이송의 범위

제3조(이송의 범위) ① 이송의 범위는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칙 제15조제5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과 관련하여 공단에 방문하는 경우

2.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

③ 사체 운구에 따른 이송 비용은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제4조(청구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이송에 드는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규정에 따른 요양비청구서로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송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송비청구서로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 ① 소속기관장은 택시 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이송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가피한 사유, 최적경로 및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택시를 이용한 이송의 경우에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으로 지급하되, 순로에 따른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비용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이송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비용은 지급한다.

④ 택시 이용에 따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택시이용확인서로 영수증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교통비면제 또는 할인적용자) 소속기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비 면제 또는 할인 적용을 받는 산재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이송비 관리) 소속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거리 통원요양으로 고액의 이송비가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거주지 인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송비 청구서

※ 이 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송비 청구시에 사용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재해일자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

이송비

내  역

이송방법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자가용    □기타(                     )

이송경로

출발(                 ) → 경유(                  ) → 도착(                  )

이송비용(원)

이송비 산출 상세내역

교통비 면제자

또는 할인자 여부

□해당없음   □면제자   □할인자

면제 또는 할인 사유

공단

출석

(참석)

내역

출석(참석)일자

출석(참석) 공단 기관(본부 및 지사명)

공단 출석(참석) 사유

<유의(참고)사항>

1.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순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상병상태로 보아 대중교통수단(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상위등급의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택시 또는 자가용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택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버스비로 지급)

3. 택시 이송비는 최적경로에 따른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으로 지급하며, 자가용 이용시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4. 교통비 면제자 또는 할인자는 이송비 면제 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택시 영수증 또는 택시이용확인서(해당자), 유료도로 영수증(해당자)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NO 지사코드 – 년도 - 일련번호
택시 이용 확인서
택시회사명
운전기사명		연락처
이동구간	~
이용일시	년 월 일		요금	원
위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운전기사) (서명) 확인자(산재근로자) (서명) 20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위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