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13>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 아니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3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 전직지원사업: 폐업(예정) 시 사업정리절차 및 재취(창)업 준비과정 지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등급	1,540,000	3,850	30,800	34,650
2등급	1,730,000	4,320	34,600	38,920
3등급	1,920,000	4,800	38,400	43,200
4등급	2,110,000	5,270	42,200	47,470
5등급	2,310,000	5,770	46,200	51,97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3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월 급여액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5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증빙자료 】
◈ 복식부기 의무자: ①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②월별손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간편장부 대상자: ①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매출총계장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증빙자료 】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 증빙자료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제출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증빙자료 】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 증빙자료 】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7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 3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구 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체납횟수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8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9

기타 사항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

○ 기준보수 ✕ 2.25%

▣ 2015년 기준보수등급 및 월별보험료 안내

등급	기준보수(원)	월별보험료(원)
1등급	1,540,000	34.650
2등급	1,730,000	38.920
3등급	1,920,000	43.200
4등급	2,110,000	47.470
5등급	2,310,000	5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