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5.7.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1.사업장관리번호																					명칭
		2.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직종			근로일수 ("○"표시)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 총액 (과세소득)	임금 총액		이직 사유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일용근로 소득신고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호		사유		소득세	지방 소득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일			시간	원	원						원	원	원
	-																								일			시간	원	원						원	.원	원
	-																								일			시간	원	원						원	원	원
	-																								일			시간	원	원						원	원	원
	-																								일			시간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적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1쪽의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보수총액"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2.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