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552,800	51,760
2등급	2,218,800	73,960
3등급	2,593,170	86,439
4등급	2,967,540	98,918
5등급	3,341,910	111,397
6등급	3,716,280	123,876
7등급	4,090,650	136,355
8등급	4,465,020	148,834
9등급	4,839,390	161,313
10등급	5,213,760	173,792
11등급	5,588,130	186,271
12등급	5,962,710	198,757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적용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 고시 시행 후,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가. 현행 1등급～3등급: 개정규정 중 1등급

나. 현행 4등급～6등급: 개정규정 중 2등급

다. 현행 7등급～8등급: 개정규정 중 3등급

라. 현행 9등급: 개정규정 중 4등급

마. 현행 10등급: 개정규정 중 6등급

바. 현행 11등급: 개정규정 중 9등급

사. 현행 12등급: 개정규정 중 1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