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28
채 석 업	32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도 금 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