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4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시 내용

가.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붙임

나.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23일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84	기타제조업	29
채 석 업	3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83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69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8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162
유리 제조업	1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0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 금 업	1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