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시(특례 적용)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을 위해 해당 직종별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액은 직종별로 소득실태를 조사하여 산정(月단위),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기준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日단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콘크리트믹스트럭’에서 ‘전체 건설기계’로 확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 19.1.1.시행)*됨에 따라, 확대 대상자의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고시 필요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개정 내용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동일하게 보수액 2,254,040원(月), 평균임금 75,134원(日)으로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3. 행정 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