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ㅇ ‘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의 60% 미만*이 됨에 따라 ’19년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 조정이 필요

* ‘18년 부담기초액: 945,000원, ‘19년 최저임금의 60%: 1,047,090원

2		주요 내용

ㅇ 2019년도에 적용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1,048천원으로 정함

ㅇ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구간별 부담기초액+가산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리(의무고용 → 고용의무)함

<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 조정안 >

현 행 (2018년)			조 정 안 (2019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부담기초액 (월 945,000원)	⇨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부담기초액 (월 1,048,0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6% 가산 (월 1,001,7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6% 가산 (월 1,110,88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0% 가산 (월 1,134,0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0% 가산 (월 1,257,6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40% 가산 (월 1,323,0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40% 가산 (월 1,467,2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1,573,77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1,745,15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