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첨: 사업종류예시표)

2.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0. 금융 및 보험업	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 광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8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5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7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2. 제조업		통신업	9
식료품 제조업	16	6. 임 업	7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7. 어 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8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3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7	기타의 각종사업	9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사업서비스업	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금속제련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교육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8
4. 건 설 업	3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 해외파견자: 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