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지원근거 기준 신설 및 보완

1) 건강보험 급여품목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관련 규정을 정비 (제2조제1항, 제2항)

*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품목: 휴대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치료, 기침유발기, 소모성 재료(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신경인성방광 자가도뇨)

- 산재보험은 급여항목의 경우 전액 지원되므로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급여항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삭제 (제2조제1항 후단)

2)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우대 근거조항 마련 및 규정정비
(제2조의2 신설)

3) 산재보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재전문의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제2조의3 신설)

4) 산재보험 전문재활치료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물리치료”를 “재활치료”로 변경 (제8조)

5)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가정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변경하고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진폐환자를 진료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포함토록 개선 (제9조의2)

나. 치료료 및 검사료 기준 등 완화

1) 산재환자 보호를 위해 양측 청각장애에 “양측 보청기”를 연령과 관계없이 요양급여로 인정 (제9조의6 신설)

* 건강보험: 양측 보청기 지급대상자를 15세 이하로 연령제한

2)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을 평가하여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요양급여로 인정 (제9조의7 신설)

* 건강보험: 만60세 이상이면서 간이정신진단검사․치매척도검사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등 치매의 경우 인정

3) 중증 화상환자의 생명보호 및 장해최소화를 위해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의 인정기준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60%이상에서 40%이상”으로 기준 완화 (별표 제9절)

4) 재활치료로 기준 개선 및 수가 인상 (별표 제15절)

가) 산재환자 재활치료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료․검사료”에 대해 진료상 필요할 경우 산정횟수를 “추가인정” 토록 개선

나) 현행 도수치료 방법을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로 구분하고 도수치료 시술자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토록 변경

다) “도수치료” 및 언어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료․검사료 5개 항목” 수가 인상

다. 재활․치료보조기구 품목 신설 및 지급기준 등 개선

1) 재활보조기구(3종) 신설 및 지급기준 개선 (별표 제2절)

가) 중증 산재환자 이동 편의 및 재활지원을 위해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벽체용)” 요양급여로 인정

나) 어깨 뼈의 골절이나 근육 손상 등으로 수술 전․후에 사용되는 “어깨 보조기” 요양급여로 인정

다)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등 “재활보조기구 12종목” 수리료 신설

라)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개선 (지급원칙 1호)

마) 내구연한 내에도 재활보조기구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개선 (지급원칙 7호)

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에 “근전전동의수 3종과 설치용 전동리프트(차량용․벽체용)”를 추가 (지급원칙 10호)

사) 근전전동의수와 설치용 전동리프트의 제품 안정성 등을 위해 한국산업규격(KS 등)을 충족토록 기준 보완 (지급원칙 11호)

아)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을 위해 발생되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비용에 대해 지급기준 신설 (지급원칙 16호 신설)

자) 표준용어 표기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명칭 정비* 및 건강보험 급여품목 삭제**

* 휠체어 수리료의 ‘팔받이 교환 → 팔받침 교환’, 보조기 수리료의 ‘속신 교환․정형용 구두 교환 →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으로 정비

** 건강보험 급여제품인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동일한 품목 ‘구두(타-31)’ 삭제

2) 보험급여 청구서 등 확인 및 발급수수료 신설 (별표 제7절)

가) 업무상질병의 업무 관련성 요인과 질병의 임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작성 시 요양급여로 인정

나) 산재환자에 대한 전원 시 전출의료기관의 충실한 진료정보 기록을 위한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의 요양급여 인정

다)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

라) 간병급여 적정 지급을 위한 간병요구도 평가 및 결과를 작성한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대해 요양급여 인정

마) 유족급여, 장해통합심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산재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발급 수수료 인정

바) 방사선 등 영산진단 DVD 복사수수료 요양급여 인정

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신설

3) 상․하지 부위 또는 어깨 관절 손상부위 등 고정을 위해 팔걸이 등 치료보조기구(4종) 요양급여 신설 (별표 제12절)

* 팔걸이, 쇄골밴드, 8자형밴드, 석고신발

라. 사후처치료 신설 및 기타 규정정비

1) 사망한 산재환자에 시행되는 행위에 대한 사후처치료 신설 (별표 제17조 신설)

2)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목 구분 변경과 분류번호 ‘가-9(중환자실 입원료), 가-10(격리실입원료)’ 관련 규정 삭제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포함된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항목 관련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중 “제8조(요양급여 범위 등)”을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②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같은 조 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3(산재전문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전문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전문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입원료) ① 중 “제2부제1장제2호‘다’목”을 “제2부제1항제2호‘라’목”으로 하고 “가-9, 가-10”은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물리치료)”를 “제8조(재활치료)”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여 신설 제2조의2 조문으로 이동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가정산소치료)”를 “제9조의2(산소치료)”로 수정하고 “①” 본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고 개정하며, 그 후단에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라고 신설한다.

②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산소치료서비스”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제1항 별표 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 인정한다.

제9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①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을 평가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1호 후단에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한다.

제7호 본문을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제10호 중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을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으로 하고 “가”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및 신설한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제11호 본문의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다음에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을 삽입하고,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호 요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2. 보조기”의 “타-22-라, 어깨 보조기”, “3. 기타”의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의 “타-54-1, 타-54-2, 타-72-1, 타-72-2, 타-94, 타-94-1, 타-94-2, 타-94-3, 타-95, 타-95-1, 타-95-2, 타-95-3”의 수리료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하고,

“3. 기타”의 “타-31”을 별지와 같이 삭제하며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의 “타66, 타-66-1, 타-72, 타-81”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지급원칙] 제7호 중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으로 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수수료] “너-9-2, 너-12, 너-13, 너-14, 너-15, 너-16, 너-16-1, 너-17, 너-17-1”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호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9호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0호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1호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까지 지급한다.

제12호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3호 보험급여청구서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에 보험급여청구서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제2호의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60% 이상”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의 “머-1”과 “머-6, 팔걸이, 머-6-1, 쇄골밴드, 8자형밴드, 머-6-2, 석고신발”을 별지와 각각 개정 및 신설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의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2호와 3호”를 “3호와 4호”로 변경하고, 2. 검사료 [산정지침] “2호”는 “3호”로 변경하며 각각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2호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료 [산정지침]

제2호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의 1. 전문재활치료료의 [치료 종료 및 금액] 의 도수치료 “어-4”와 “어-1, 어-2, 어-3”, 2. 검사료의 [검사의 종류 및 금액] “여-1, 여-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수가를 인상하며 “여-3”은 삭제한다.

별표 제17절 “처치료”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 보조기	타-22-라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120,000	3년

3. 기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구두	타-31	평상구두 (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 (high top shoe)	<삭제>
		다. 안장 구두 (rocker bottom shoe)	<삭제>
기타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다리의지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18,000
보조기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현행과 같음)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현행과 같음)
휠체어	타-72	팔받침 교환	(현행과 같음)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현행과 같음)
휠체어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타-94	팔걸이 교환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타-95	발걸이 교환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수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상급종합 병 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너-9-2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	20,000	20,000	20,000	20,000
너-12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50,000	50,000	50,000	50,000
너-13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4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5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수수료	40,000	30,000	25,000	20,000
너-16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1∼5매까지, 1매당)	1,000	1,000	1,000	1,000
너-16-1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	200	200	200	200
너-17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2,000	2,000	2,000	2,000
너-17-1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머-6	팔걸이 (Arm Sling)	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이나 캐스트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머-6-1	어깨 밴드 가. 쇄골밴드 나. 8자형밴드	견 및 쇄관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10,000
머-6-2	석고 신발 (Cast shoe)	하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또는 부목 시행 후 필요한 경우	10,000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현행과 같음>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현행과 같음>	17,630
어-3	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현행과 같음>
	가. 사지관절부위		5,750
	나. 척추부위		11,520
어-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 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5,000

2. 검사료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	<현행과 같음>	40,190
여-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현행과 같음>
	가. 발음검사		28,130
	나. 발성검사		56,260

제17절 처치료

<신설 2018. 1. 1.>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우-1	사후처치료	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	20,00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보조기)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 어깨뼈 외전 보조기(20222) : □ 현수장치 □ 팔달아매기
□ 어깨 보조기(20224)
□ 긴 팔 보조기 - 일반형(20221)
□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20223)
□ 짧은 팔 보조기(20231)
□ 손가락관절 보조기(20232)
□ 운동형 짧은 팔 보조기(20233)
□ 기타 :
	제작법 구분	□ 취형 제작법 □ 치수측정 제작법
	관절 제한	□ 어깨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팔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손목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손허리뼈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첫마디뼈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끝마디뼈관절 : □ 고정 □ 유동 □ 제한 (각도 도)
□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8.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 목발(20330)	⃞ 지팡이(20331)
⃞ 보청기(20340)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콘택트렌즈(20351)	⃞ 망원경(20352)
⃞ 돋보기(20353)	⃞ 의안(20360)
⃞ 가발(20370	⃞ 흰지팡이(20371)
⃞ 체외용 인공후두(20372)	⃞ 집뇨기(20376)
⃞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격자형(20374)
⃞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20373)
⃞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20375)
⃞ 이동식 전동리프트-본체(20377)
⃞ 이동식 전동리프트-베이스 (20378)
⃞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20361)
⃞ 설치형 전동리프트-벽체용(20362)
⃞ 지지워커 : ⃞ 전방(20930) ⃞ 후방(20931)
□ 구두 : □ 맞춤형교정용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1) □ 맞춤형교정용신발-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4)
□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01.01.>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및 처방 내역				납품희망일			20 . . .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20380 20390 20391 20410 20420 20430 20440 20450 20451 20452 20453 20454 20455 20460 20470 20471 20472 20480 20490 20500 20510 20520 20530 20540 20550 20560 20570 20580 20590 20591 20592 20593 20594 20595 20596 20597 20598 20599 20990 20991 20992 20993		< 팔 의 지 >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훅크 교환 ☐ 의수 교환(기능형) ☐ 케이블 교환 ☐ 어깨밴드 교환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 다 리 의 지 >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발목장식 교환 ☐ 족부 교환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 흡인 밸브 교환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종아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다리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 회전테이블 교환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더마실 교환 ☐ 디지털 컵 교환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20600 20610 20620 20630 20640 20650 20660 20661 20680 20690 20700 20701 20702 20710 20711 20720 20730 20740 20750 20760 20770 20771 20780 20781 20790 20800 20810 20820 20830 20840 20850 20860 20870 20911 20912 20913 20914 20915 20916 20924 20925 20926 20927	< 보 조 기 >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 듀랄루민 커프 교환 ☐ 발목장식 교환 ☐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 무릎띠 교환 ☐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 다리보조기용 속신교환 ☐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 휠 체 어 > ☐ 시트 교환 ☐ 등받이 교환 ☐ 뒷바퀴 교환 ☐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활동형) ☐ 앞바퀴 교환 ☐ 앞바퀴 교환(전동) ☐ 팔받침 교환 ☐ 발판 교환 ☐ 핸드림 교환 ☐ 브레이크 교환 ☐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1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16″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 시트 교환(전동) ☐ 등받이 교환(전동) ☐ 팔받침 교환(전동) ☐ 발판 교환(전동) ☐ 옆받이 교환 ☐ 옆받이 교환(활동형) ☐ 요크 교환 ☐ 요크 교환(활동형) ☐ 배터리 교환(전동): 2개 1세트 ☐ 팔받침 교환(활동형) ☐ 팔받침 교환(수·전동) ☐ 팔걸이 교환 ☐ 팔걸이 교환(활동형) ☐ 팔걸이 교환(전동) ☐ 팔걸이 교환(수·전동) ☐ 발걸이 교환 ☐ 발걸이 교환(활동형) ☐ 발걸이 교환(전동) ☐ 발걸이 교환(수·전동)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 최초 ⃞ 추가지급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20880 20881 20882 20883 20890 20891 20892 20893 20900 20901 20902 20903 20910	< 전동스쿠터 > ☐ 10″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0″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0″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10″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11″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1″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1″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11″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12″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 12″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12″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기 타 > ☐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심 사 안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제23조제1항에 따른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같은 조 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 -----------------------------------------------------------------------------------------------------------------------------------------------------------------------------------------------------------------------------------------------------------------.
<신 설>	제2조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3(산재전문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전문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전문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조(입원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다목 및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2, 가-9, 가-10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입원료) ① -------------------------------라목-----------------------가-2------------------------------------------------------------------------------------------------------------------------------.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물리치료) ① (생략) ② <삭제>	제8조(재활치료)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정산소치료)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시 또는 보행 등 일상생활 활동시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후단신설>	제9조의2(산소치료) ① ------------------------------------------------------제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산소치료서비스를 --------------------------------------.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
1.∼2. (생략) ②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산소치료서비스 --------------------------------------------------------------------------.
<신 설>	제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제1항 별표 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 인정한다.
<신 설>	제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①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을 평가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