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통신업	12.5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0. 금융 및 보험업	8.5
		* 해외파견자: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17.5/1,000)
수제품 제조업	16.5
기타제조업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