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8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  12.  30.

고용노동부장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제2조에 따른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민원서류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

나.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서

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자.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하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다만,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는 제2조제2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의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 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창구에 접수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 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내용 중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직원이 제1항의 민원서류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자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전산입력․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에 따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의 접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확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근무 중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 확인용 □ 다른 기관 제출용(기관명: )
가입내역확인청구내역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내용	사업장용	□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명부
개 인 용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항목은 확인대상자와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하세요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접수인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 사항	1. 사업장용 가입내역확인은 사용자ㆍ가입중인 사람ㆍ대리인(업무대행자)이, 개인용 가입내역확인은 본인ㆍ가족ㆍ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팩스를 통한 제 증명 발급 및 사용자 외의 내방 청구에 의한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부분만 출력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가입내역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가 입 자									4대 사회보험기관
		가입내역확인청구								▶	청구서접수
											▼
			가입내역확인서 수령 및 확인			◀					확인후 확인서 교부
【 기재요령 】
1. 이 청구서는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 창구에 청구하십시오. 2. 확인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십시오. 3.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으십시오. 4. 용도와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표를 하시고, 다른 기관 제출용의 경우 해당 기관명을 적으십시오. 5.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용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란에,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용 “□사업장가입자명부”란에“∨”표를 하시고, 확인대상자 본인의 가입내역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개인용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란에 “∨”표를 하십시오.
【 구비서류 】
1.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 2.청구 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청구인 구분					구 비 서 류
내방	사업장			사용자	◦청구서(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가입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개인			본인	◦청구서(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가족	◦청구서(확인대상자 본인이나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확인대상자 및 청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대상자 본인과 유선 확인할 수 있음.
	공통			대리인 (업무대행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확인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날인) ◦확인대상자의 신분증(사본 불가) ◦대리인의 신분증 ※ 확인대상자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장과 유선 확인할 수 있음.
팩스 (우편)				사용자 본인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 해당사업장 또는 확인대상자 본인과 유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