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