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고용장려금 사업 중「고용보험법」제20조, 제23조, 제2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호, 3호, 4호, 5호), 제26조, 제29조, 제37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 심사방법, 지원요건,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및 심사 방법에 대해 규정(제2장)

나.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3장)

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4장)

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 등을 규정(제5장)

마. 고용장려금(시설·설치비 등)의 지급 방식 등을 규정(제6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3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70 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제20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고용보험법」제23조·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다.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고용보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지역특화산업 및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전문인력 고용 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바.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출산육아기(임신․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또는 재고용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심사 및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업무

2.「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제2장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등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의 승인 여부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

2. 설비투자․인프라구축 등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심사 시에는 시설․설비․기계․토지 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력풀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매달 제5조제5항에 따른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고시․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승인한 지원 사업의 내용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 융자 또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융자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따라 공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실시)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변경의 승인 등)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의 승인 통보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승인·변경의 취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이내)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단,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단서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3.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4.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5. 전문인력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경영․인사․노무․마케팅’, ‘제품․기술 개발’, ‘안전․보건’, ‘정보통신’ 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

6.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차.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타.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 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대상으로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5.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2. 비상근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한 날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하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5항․제6항을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의(2)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식, 회차별 지원 금액, 환수 사유 및 방식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근로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3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일 것

나.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3.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최소 2주 이상 전환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단서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3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전환 전 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전환사유․전환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상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사.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다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다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이 됨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전환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고용창출장려금(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3개월 마다 신청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② 고용안정장려금(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시간선택제 전환) 한 날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청

2.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해당 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6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7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15호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용장려금(시설․설치비 등) 지원 및 융자

제22조(시설․설치비 등의 지원 및 융자대상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및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원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에 참여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일 것

3.「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와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려는 사업주일 것

3.「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 및 융자와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설비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제23조(지원대상 시설등)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대상 시설 등(이하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이라 한다)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로 한다. 다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및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②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 및 융자대상 시설등(이하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등’이라 한다)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로 한다. 다만,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시설·장비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 및 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24조(지원금 및 융자금의 종류와 용도)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및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 및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설비투자비 지원금 및 융자금액) ①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금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비 지원금은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에 대하여 비제조업은 500만원, 제조업은 1,000만원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융자금액의 한도는 50억원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25억원으로 한다.

제26조(인프라구축 지원금 및 융자금액) 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금액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융자금액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4,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설비투자 및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 등) ① 제25조에 따른 설비투자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기한 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장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 여부 및 증가근로자수를 확인하고 개선 정도에 따라 설비투자비 지원금액 및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자리함께하기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근로자들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가정양립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설비투자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할 때 설비투자비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6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4항의 일자리함께하기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일자리함께하기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최종 설비투자비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투자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최종 설비투자비 지원금이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최종 설비투자비 지원금이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1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인프라구축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별표7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일․가정양립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일․가정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택․원격 근무 활용 근로자수 및 빈도 등 재택․원격 근무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구축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택․원격근무 활용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이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융자 상환 조건 등)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31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대출약정체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제8조의 이행기간 이내에 일자리함께하기 또는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후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심사 등의 사유로 약정 체결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업무의 처리 절차 및 융자결정액 등을 안내하여 대출약정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제33조(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승인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자결정금액의 전액을 지원대상 시설등의 설치비율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확인서 상의 최종 융자결정금액이 제2항에 따라 이미 대출된 융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융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지도 및 시정요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과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융자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20호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7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금 및 융자금 반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과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설비투자비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과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현황을 제출받아 융자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 익월 7일까지 융자금 지급(부지급) 및 회수 실적 등을 분석한 융자사업 추진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시 결과 및 분석’, ‘사업예산 정산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중복지원 방지) ① 이 고시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유형 중 2개 이상의 고용장려금 지급유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8조(지도․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조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4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42조(시행위임) 공단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2015.1.15. 일부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의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주가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고용한 경우 이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의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주가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이 고시 제11조제2항제1호가목(2)세목과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②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의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 고시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주가 2017년 7월 1일 이후에 고용한 경우, 이 고시 제11조제2항제1호가목(2)세목과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용창출장려금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고용안정장려금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거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이 고시 시행 후의 전환기간에 대해서 상향된 한도 기준(임금증가액의 80% 한도)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이 고시 시행 후의 유연근무제 활용기간에 대해서 상향된 간접노무비 지원 금액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근태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제12조제2항제1호 다목 관련)

①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출소자 또는 출소 예정자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2). 니트(NEET)족
② 제11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3. 일자리함께하기를 도입․확대하기 위해 시설․설치비 투자를 한 경우 지원금 및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1.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로 함(소수점 이하 버림) 단,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을 한도로 함

2.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으로 함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90만원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 이직한 경우, 월할 계산하여 장려금을 지급(예외 규정)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급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지급금액은 대규모기업에 준하여 지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이수자 중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

[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정규직 전환 지원․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임금 산정 기준(제15조제2호 가목, 제15조제3호 다목 관련)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별표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지급 기준

비고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계산 가능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계산 가능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계산 가능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1․3.의 경우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2.의 경우 육아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원하며,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1호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함

[별표 5]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정규직 전환 지원

1.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의 100분의 80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1인 당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480만원	40만원

2.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없을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원	4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40만원

2.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3.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1.의 경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임신기근로자를 제외하고 월 24만원을 한도로 지원

2. 의 경우 중견기업․대규모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3.의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최대 1년간 지급

구분	1주 지급액
주3회 이상 활용	10만원
주1～2회 활용	5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투자를 하는 경우 지원금 및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1항 관련)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가.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나.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다.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라.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마. 설비 투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설비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전문인력 고용 지원	지급대상자의 경력․자격․학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7]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
정규직 전환 지원	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라.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시간선택제 전환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마.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업무분장 등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가. 시차출퇴근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나. 선택근무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다. 재량근무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수행직무 및 합의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량근무제 활용 합의서, 업무분장표 등)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라.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원격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근무 장소, 근로시간을 명시한 합의서 등의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인프라구축 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별표 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제24조제1항 관련)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설치비 지원 및 융자
시설 건립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융자
시설 매입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임차비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별표 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 및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제24조제2항 관련)

투자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사업계획 개요
□일자리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 증가근로자		명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설비투자비지원		원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원
□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 신규고용		명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eqn: `` LEFT ( eqalign{``□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RIGHT )]				□ 신규고용		명
□ 전문인력 고용지원				□ 신규고용		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설비투자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1쪽)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총자산

‘14

원

매출액

‘14

원

`15

원

`15

원

`16

원

`16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 있음     □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일자리신규고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창출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의 경우 작성

□ 사업체 현황

① 조직체계 (아래 그림은 예시임)

② 인력구성 현황 (아래 표는 예시임)

부서 (직군)	고용형태 (단위 : 명)								평균 연령 (세)	평균 근속연수 (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전체)	200	47	21				221	47
제1공장	50	10	5				55	10	34	5
제2공장	100	20	16				116	20	32	4
관리팀	20	12					20	12	41	7
영업팀	30	5					30	5	37	2

③ 노조 구성 현황

노동 조합	유무	□있음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노사 협의회	설치 유무	□ 설치 □미설치	구성	근로자위원 ( )명 사용자위원 ( )명
	최근 개최일자		최근 개최회의 논의사항

□ 교대제 도입·전환 계획       ※교대제개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3쪽)

1) 제도도입・전환  전

※ 현재, 교대제 운영시에는 양식①을 작성, 교대제 미운영시에는 양식②를 작성함

①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 부서·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제1공장 생산직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65
품질 관리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13

② 비 교대제 운영 현황

부서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대상 인원수
생산팀	08:30 ~ 19:30 (휴게시간 12:30 ~ 13:30)					5일			54명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40	52	48	52	48		40	280	46.7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전환 후

도입· 전환	대상 부서·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도입□ 전환□	제1공장 생산직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도입□ 전환□	품질관리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3) 고용창출계획       명

□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실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4쪽)

※ 실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함

1) 제도도입 전

해당 부서	직전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부서 인원 (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〇〇	40	52	48	52	48	40	280	46.7	100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 후

해당 부서	단축조치 일부터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D=C/6)	부서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C)
〇〇	45	38	31	24	21	22	181	30.1	113

3) 고용창출계획       명

※ (참고) 실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 예상인원 산출방법

① 단축예정 전체 월 초과근로시간 산정

해당 부서	단축예정 평균초과근로시간 (B-D)	부서 근로자수 (E)	단축예정 총근로시간 (F=(B-D)*(E))	채용예정근로자월평균 근로시간 (G)	필요인력산정 (H=(F/G))	고용창출 예상인원
〇〇	16.6h (=46.7h-30.1h)	100명	1660h (=16.6h×100명)	174h	9.54명	13명

② 필요인력산정(H) =	단축예정 총 근로시간(F)
	채용예정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G)

□ 일자리순환제 계획        ※일자리순환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5쪽)

□ 고용창출계획        명

□ 설비・시설 투자계획  ※ 설비・시설 투자비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

1) 설비 ․  시설 투자 필요성

2) 설비 ․  시설 투자 내역

품 명	수 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설비도입 예정일
계
CNC선반
컴퓨터

3) 재원 마련 계획

구분	소요예산
직접투자
지원금 신청액
융자 신청액

□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개선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

※ 동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쪽)

Ⅱ.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시간선택제근로자 신규 고용의 경우 작성

□ 고용창출계획        명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최저임금대비)	고정급여	기타
000	00명	00시간	0일	10:00∼17:00	00원 ( %)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년 월	워크넷 등록
비고		예) 월요일 10:00∼13:00, 화요일 15:00∼18:00
합계		00명

※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 지급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참고) 작성방법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계산방법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월 근로시간 = (주 40시간+유급주휴수당 8시간)×	365일	= 48시간×4.345주=209시간
	7일×12개월

□ ‘17년 최저임금 120% 수준은 1,622,676원(6,470원×209시간×1.2)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 월 근로시간 = (주 30시간+유급주휴수당 6시간)×	365일	= 36시간×4.345주=156.5시간
	7일×12개월

□ ‘17년 최저임금 120% 수준은 1,215,066원(6,470원×156.5시간×1.2)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간단하게 기재(예, 경리, 간호, 간호보조 등)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7쪽)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고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고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홈피 공고 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기재

□ 동일・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 근로시간 관리 계획

※ 전자・기계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계획을 기술, 현재 전자・기계적인 장비가 도입되어 있다면 작성하지 않음

□ 지원필요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개선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

(8쪽)

Ⅲ. 지역성장산업・전문인력 고용 지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작성

□ 고용창출계획        명

신청유형 구분*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고정 급여	기타
①~④ 해당번호 기재	000	00명	00시간	0일	9시~ 18시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6월 부터	워크넷 등록
합계			00명

* 신청유형 구분은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의 세부 유형(①성장유망업종 ②국내복귀기업 ③지역특화산업을 기입

⋆  전문인력 고용 지원의 경우 작성

□ 고용창출계획        명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고정급여	기타
①~⑤ 해당번호 기재	00명	00시간	0일	9시~ 18시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6월 부터	워크넷 등록
합계		00명

* 담당업무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분야(①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②제품․기술 개발 ③기술・기능 ④안전・보건 ⑤정보통신)로 나누어 기재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 참여 기업 -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일․가정양립 선도기업’
2. 사업계획 개요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활용 근로자	□시차출퇴근제		명
					□선택근무제		명
					□재량근무제		명
					□재택근무제		명
					□원격근무제		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지원			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서식 2) 2.사업자등록증 3.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제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1쪽)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총자산

‘14

원

매출액

‘14

원

`15

원

`15

원

`16

원

`16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있음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활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안정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작성

□ 정규직 전환 계획(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근속 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체		명
기간제	소계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
	상담직
	․
파견	소계
	컴퓨터관련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주유원
	․
사내 하도급 근로자 (기간제)	소계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
비고	‘월 임금수준’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증감 세부내역 예) ①기본급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②교통비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③상여금 월 5만원 상승(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2개월마다 기본급의100%) ※ 정규직전환 후 ʻ월 임금수준ʼ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세부내역 작성 예) ①기본급 월 100만원, ②교통비 월 10만원, ③상여금 월 50만원 (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연간 해당 금액을 1개월분으로 환산

□ 정규직 전환 계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종속 기간	월 보수수준	복리 후생	주당 노무 제공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소계
	․
비고	- 정규직전환전 보수를 “간주임금” (‘17년 148만원)”으로 신청 가능 - 정규직전환후의 월임금수준과 전환전의 월보수수준의 차액 기재 □ 간주임금 선택 : 전환후 임금 – 148만원 = 원 □ 간주임금 선택안함 : 전환후 임금 – (실제 월보수) 원 = 원

(3쪽)

작성방법

○ 근속기간, 월 임금수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대상별로 각 다를 경우 최저 기준으로 기재하거나, 직종별 전환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등을 토대로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 월로 환산하여 기재(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대상 근로자 수의 추가가 필요한 때에는 정규직 전환 이행 기간(6개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복리후생에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여부도 기재

□ 동일 ․ 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Ⅱ.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작성

□ 유연근무제 활용 계획

유연근무제 종류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비고
□시차출퇴근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예시2)월~수 출근시간 07:00∼10:00, 1일 8시간
				(시차출퇴근시간) (예시1) 월~수 08:00∼19:00 목~금 08:00∼13:00
□선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예시3) 정산기간 4주, 4주평균 주 40시간
				(선택근로시간) (예시 1) 정산기간 1주, 주 40시간 (예시 2) 정산기간 2주, 2주평균 주 40시간
□재량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재량근로시간) (예시 1) 대상업무: 연구, 개발 서면합의시간: 주40시간
□재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예)월~화요일 출근 수~금요일 재택근무
				(재택근로일 및 시간) (예시 1) 재택일: 월~금 재택근로시간: 주40시간
□원격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예)월~수요일 출근 목~금요일 원격근무
				(원격근로일 및 시간) (예시 1) 원격근무일: 월~금 원격근로시간: 주40시간
합계	00명

□ 동일・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프로그램 ․시설 등) 구축계획
※ 인프라 구축 직접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

① 인프라 구축 필요성

② 인프라 구축 내역

품 명	수 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설비도입 예정일
계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컴퓨터
캐드 프로그램

③ 재원 마련 계획

구분	소요예산
직접투자
지원금 신청액
융자 신청액

□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

※ 동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 방법

○ 이미 유연근무제, 원격‧재택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보완․변경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담당업무: 유연근무를 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간단하게 기재(예, 사무, 연구, 경리 등)

○ 신청인원: 유연근무를 활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 근로일수를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비고란에 요일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비고: 근로시간대, 활용예정업무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기재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고용안정사업 참여 이력	□있음 □없음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심사우대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참여 유형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성장유망 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특화산업)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전문인력 고용지원 [eqn: LEFT ( eqalign{□경영ㆍ인사ㆍ노무ㆍ재무ㆍ마케팅`□제품ㆍ기술`개발# □기술ㆍ기능````````````````□안전ㆍ보건`````````````````□`정보통신} RIGHT )]
심사 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30 ※ 법령 위반, 근태관리가능성, 업체규모, 재정건전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특성에 대한 심사
사업 내용	40 ※ 제도 도입・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
고용 창출 계획	30 ※ 신규고용 규모 및 내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
가점/ 감점	±5 ※ 우대요건*,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력,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이해 정도 등 고려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총점	100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고용안정사업 참여 이력	□있음 □없음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심사우대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참여 유형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구축 융자 지원
심사 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30 ※ 법령 위반, 근태관리가능성, 업체규모, 재정건전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특성에 대한 심사
사업 내용	40 ※ 정규직 전환 비율, 직종・업종의 특성에 따른 제도의 도입・시행 계획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전환․도입 계획	30 ※ 임금수준, 동종유사직무와 차별금지 등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심사
가점/ 감점	±5 ※ 우대요건*,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력,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이해 정도 등 고려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 참여 기업 -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일․가정양립 선도기업’
총점	100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신규고용		명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설비투자비 지원금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원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신규고용		명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성장유망 업종		명
		□국내복귀기업		명
		□지역특화산업		명
□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명
		□제품․기술 개발		명
		□기술․기능		명
		□안전․보건		명
		□정보통신		명
3. 승인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신규고용		명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설비투자비 지원금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원
□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신규고용		명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성장유망 업종		명
		□국내복귀기업		명
		□지역특화산업		명
□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명
		□제품․기술 개발		명
		□기술․기능		명
		□안전․보건		명
		□정보통신		명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 시차출퇴근제		명
			□ 선택근무제		명
			□ 재량근무제		명
			□ 재택근무제		명
			□ 원격근무제		명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지원			원
3. 승인내용
□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 시차출퇴근제		명
			□ 선택근무제		명
			□ 재량근무제		명
			□ 재택근무제		명
			□ 원격근무제		명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지원			원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융자 결정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 교대제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순환제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			□ 재택근무제 □ 원격근무제
융자지원 결정 내용	계획 승인일		년 월 일
	융자지원결정일		년 월 일
	총투자비용		원
	융자지원 결정금액		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연락처
2. 변경 요청 사항
지원유형	변경 전		변경 후
□ 일자리함께하기
□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전문인력 고용 지원
3. 변경 요청 사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연락처
2. 변경 요청 사항
지원유형	변경 전		변경 후
□ 정규직 전환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
3. 변경 요청 사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납부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시 생략				피보험자 수 (신청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다음 3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 포함 - 최저임금 120% 미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 3년 이내 지원금 지원받은 근로자 수 제외④)		원
□일자리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증가 근로자			명⑤ (피보험자수 30% 한도⑥)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원
		설비투자비 지원금 신청액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⑦			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주 15~30시간 근로조건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⑧)		원
□ 국내복귀기업					명⑨		원
□ 성장유망 업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고용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⑩)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자격・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취약계층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고용기간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 시간선택제일자리, 성장유망 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고용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해당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기간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에서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고용되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⑤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⑥,⑧,⑩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단, 전문인력고용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⑨에 의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또는 (구)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⑨의 국내복귀기업은 100명 한도

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⑦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Ⅰ.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1 <취약계층 신규고용: 고용촉진장려금>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구분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④ 해당번호 기재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2 <일자리함께하기> ⑤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시행일 ( 년 월 일)	해당 부서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A)	도입․시행 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B)	증가 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⑥시간선택제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당소정근로시간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4 <국내복귀기업> ⑦국내복귀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 제출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A)	이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B)	증가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 승인통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5 <특정 업종(분야) 고용> ⑧성장유망 업종 ⑨지역특화산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구분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원)
	⑧~⑨ 해당번호 기재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6 <특정 업종(분야) 고용> ⑩전문인력고용 * 담당업무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분야(Ⓐ경영․인사․노무․재무․마케팅 Ⓑ제품․기술 개발 Ⓒ기술․기능 Ⓓ안전 ․ 보건 Ⓔ정보통신)로 나누어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업무*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해당번호 기재

Ⅱ.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일자리함께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계약		임금월액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고용일	제도 도입일	전환전	전환후	사업주 보전액

Ⅲ. 설비투자비 지원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금 신청명세서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현황	품 명	수량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투자금 지출총액	원
설비투자비 지원금 신청	□ 1차 지원금		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원
	□ 2차 지원금		6개월간 월평균 증가근로자			명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원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현황: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의 투자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등 부동산 구입․개보수․신축․임차(월세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하며 설비투자 내용과 금액을 해당란에 적시

※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Ⅳ.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경우 작성)

신규 고용된 근로자 현황 ⑤일자리함께하기 ⑦국내복귀기업 * 일자리함께하기(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선정으로 인해 신규 고용한 근로자 현황을 작성(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⑤,⑦ 해당 번호 기재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납부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임금체불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에는 생략			피보험자 수 (신청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다음 2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무기계약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인건비				명		원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육아휴직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정규직 전환	전환 근로자 (간접노무비)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임금증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 근로자(간접노무비)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⑤		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금 신청액⑥				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간선택제 전환, 유연․재택․원격근무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③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전환하는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고용 전 3개월부터 해당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기간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 지원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인프라구축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⑥ 인프라구축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Ⅰ. 인건비 지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 년 월 일)	재고용 직전 고용계약		재고용 계약
		시작일 ( 년 월 일)	만료일 ( 년 월 일)	재고용 시작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출산전후휴가 ②육아휴직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시간선택제 전환
원 근로자 정보						대체인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유형 구분	휴직 등 일자 ( 년 월 일)	휴직 등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선택제 전환일 ( 년 월 일)	전환 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 일자 ( 년 월 일)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①∼④ 해당번호기재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Ⅱ. 임금증감액 보전 지원

임금증가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정규직 전환 지원> * 종전 근로형태는 정규직전환 이전의 근로형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기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전 근로 형태*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원)
		고용일	전환일	전환전	전환후	전환전	전환후	사업주 보전액
	Ⓐ∼Ⓓ 해당번호기재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환사유*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고용일	전환일	전환전	전환후	전환전	전환후	사업주 보전액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Ⅲ. 간접노무비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①육아휴직 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구분	1호인센티브 여부* (①육아휴직)	사유 발생일 ※ 육아휴직 등 시작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② 해당번호기재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1호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2 <정규직 전환> ③정규직 전환 * 종전 근로형태는 정규직전환 이전의 근로형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 근로 형태*	전환일(직접 고용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해당번호기재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3 <시간선택제 전환> ④시간선택제 전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 발생일 ※ 시간선택제 전환일 ( 년 월 일)	전환사유*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4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 ⑤시차출퇴근제 ⑥선택근무제 ⑦재량근무제 ⑧재택근무제 ⑨원격근무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구분	유연근무제 도입일 ( 년 월 일)	□유연근무제 활용 주수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주3일 이상 활용(주)	주2일 이상 활용(주)
	⑤∼⑨ 해당번호기재

Ⅳ. 인프라구축 지원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지원금 및 융자금 신청명세서
인프라구축 현황	품 명	수량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원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	□ 1차 지원금		원		재택․원격근무 활용 계획		재택 총 명, 원격 총 명
	□ 2차 지원금		원		재택․원격근무 활용 현황		재택 총 명, 원격 총 명
인프라구축 융자금 신청	원

※ 재택․유연근무인프라구축 현황: 재택․원격 근무를 위한 가구 등 설비비용, 전산장비 구매, 인터넷․통신 비용,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포함한 설비투자 내용과 금액을 해당란에 적시

※ 인프라 구축 융자금 신청액: 신청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명				원
□ 일자리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증가 근로자 인건비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설비투자비 지원금			원
	설비투자비 융자금			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주 15~30시간 근로조건			명				원
	사업계획 준수 여부			직무 □ 준수 □ 미준수		근로시간 □ 준수 □ 미준수		월임금수준 □ 준수 □ 미준수	복리후생 □ 준수 □ 미준수
□ 국내복귀기업				명				원
□ 성장유망 업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고용				명				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원
신청기간				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무기계약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인건비		명	원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육아휴직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정규직 전환		전환 근로자 (간접노무비)		명	원
		임금증가 근로자		명	원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 근로자(간접노무비)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시차출퇴근제	명	원
			□선택근무제	명	원
			□재량근무제	명	원
			□재택근무제	명	원
			□원격근무제	명	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융자		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액(합계)				원
신청기간				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고 내용
사업계획서 승인 내용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		년 월 일
	설비투자비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제도 도입․확대일			년 월 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금 기수급 내역	설비투자비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설비투자 완료일			년 월 일
설비투자 내용
			총 소요된 비용		원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 수			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설비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재택 ․ 원격 근무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고 내용
사업계획서 승인 내용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		년 월 일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제도 도입․확대일			년 월 일
인프라투자에 대한 지원금 기수급 내역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인프라 구축 완료일			년 월 일
인프라 구축 내용
			총 소요된 비용		원
제도 도입 이후 재택․원격근무 활용 현황			최초 활용시기: 년 월 일 총 명(재택 명, 원격 명) 활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인프라구축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확인 내용
제도 도입일			년 월 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금 기수급 내역	설비투자비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설비투자 완료일			년 월 일
설비투자 내용
			총 소요된 비용		원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 수			명
최종결정금액	설비투자비 지원액		원
	융자금액		원
남은 지원금내역	설비투자비 지원액		원
	융자금액		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일 ․ 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확인 내용
제도 도입․확대일			년 월 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금 기수급 내역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인프라 구축 완료일			년 월 일
인프라 구축 내용
			총 소요된 비용		원
제도 도입 이후 재택・원격근무 활용 현황 점검			□적정 □부적정
최종결정금액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남은 지원금내역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원
	융자금액		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가정양립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⑦지원을 받은 시설․설비의 종류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⑧지원금액(지원받은 날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⑨용도변경·매각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⑩용도변경사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