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6호, 2015.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①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치과임플란트(1치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의 [보철원칙]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분류번호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외상으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한 경우 적용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의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10호 “마”목과 제11호 “다”목,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1호와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의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타-8-1, 표준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는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3. 기타의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타-37-4”, “타-37-5, 나”, “타-37-7”은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원칙]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의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중 “머-5, 할로베스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의 [산정지침]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의 1. 전문재활치료료의 [치료 종류 및 금액] 중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어-6, 기립경사훈련”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의 2. 검사료의 [검사의 종류 및 금액] 중 “여-4, 체온열 검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 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료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타-6-1	아주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3. 기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기타	타-37-4	<삭제>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삭제>
	타-37-7	<삭제>
		<삭제>
		<삭제>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머-5	할로베스트 (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주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	1,800,000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 (원)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42,030
어-6	기립경사훈련 (Tilt Training Treatment)	1.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그 외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최대 30회 이내만 산정	4,910

2. 검사료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 (원)
여-4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33,270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 12. 30.>

[산정지침]

1. 레이노층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절단부위 길 이	⃞ 좌, ⃞ 우, ______________절단 ___________관절로부터 ______cm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 어깨가슴 의지-미관형(20011)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20012)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20021)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20022)
				⃞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20031)					⃞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20032)
				⃞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20041)					⃞ 표준 위팔 의지-기능형(20042)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20051)					⃞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20052)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61)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62)
				⃞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71)					⃞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72)
				⃞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73)					⃞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63)
				⃞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83)					⃞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20093)
				⃞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81)					⃞ 표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82)
				⃞ 손목관절 의지-미관형(20091)					⃞ 손목관절 의지-기능형(20092)
				⃞ 손 의지-미관형(20101)					⃞ 손 의지-기능형(20102)
				⃞ 손가락 의지-미관형(20110)					⃞ 기타( )
	소켓 유형			⃞ 흡착식 ⃞ 차입식 ⃞ 유창식 ⃞ 기타 ________
	소켓 재질			⃞ 플라스틱 ⃞ 레진(호마이카)
	현수 장치			⃞ 흉곽벨트 ⃞ 8자하네스 ⃞ 안장식 멜빵 ⃞ 기타 ________
				⃞ 커프 ⃞ 실레시안밴드(아래팔 의지 이하만 해당)
	손목관절 장치			⃞ 마찰식 ⃞ 신속교환식 ⃞ 굴곡식
	팔꿈치관절 장치			⃞ 마찰식 ⃞ 힌지식 ⃞ 수동식 ⃞ 기타 ________
	어깨관절 장치			⃞ 유니버설 ⃞ 굴곡외전식 ⃞ 기타 _______
	손의 종류			⃞ 후크 ⃞ 반자동 ⃞ 근전전동 ⃞ 기타 ________
	케이블 어셈블리			⃞ 있음 ⃞ 없음
	손 재료			⃞ 실리콘 ⃞ PVC(손 의지 및 손가락 의지만 해당)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 목발(20330)					⃞ 지팡이(20331)
				⃞ 보청기(20340)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콘택트렌즈(20351)					⃞ 망원경(20352)
				⃞ 돋보기(20353)					⃞ 의안(20360)
				⃞ 가발(20370)					⃞ 흰지팡이(20371)
				⃞ 체외용 인공후두(20372)					⃞ 집뇨기(20376)
				⃞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20375)
				⃞ 지지워커 : ⃞ 전방(20930) ⃞ 후방(20931)
				□ 구두 : □ 맞춤형교정용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1) □ 맞춤형교정용신발-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4) □ 평상구두-목이 긴 구두(20312) □ 평상구두-안장구두(20313)
				□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심  사  안

<신  설>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①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치과임플란트(1치당)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1. ～ 9. (생략)

10. <신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1. ～ 9. (현행과 같음)

10.분류번호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외상으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한 경우 적용한다.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16	생략
	신설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16	현행과 같음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9. (생략)

10. (생략)

가.∼ 라.(생략)

마. 이동식 리프트: 본체, 베이스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나.(생략)

다. 욕창예방방석: 한국산업표준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한국산업표준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12.∼14.(생략)

15. 이동식리프트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 라.(현행과 같음)

마. 〈삭제〉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나.(현행과 같음)

다. 〈삭제〉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12.∼14.(현행과 같음)

15. 〈삭제〉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내구연한
팔의지	타-6-1	<신 설>
	타-7-1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짧은 아래팔의지(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a)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산재 근로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신 설>
	타-9-1	<신 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내구연한
팔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 전동 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9-1	손목 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3. 기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 대상	금액 (원)	내구연한
기타	타-37-4	욕창예방방석 (고무제-공기 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준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하는 자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250,000	3년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가. 고무제 -공기 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나. 교대 부양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운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400,000	3년
	타-37-7	이동식 리프트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 본체		1,700,000	5년
		나. 베이스		800,000	5년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기타	타-37-4	〈삭제〉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 -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삭제〉
	타-37-7 〈삭제〉
	〈삭제〉
	〈삭제〉

3. 기타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 ∼ 6. (생략)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1. ∼ 6. (현행과 같음)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 2. (생략)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4	(생략)
	<신 설 >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 2. (생략)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4	(현행과 같음)
머-5	할로 베스트 (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주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생 략)

2.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와 도수치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생 략)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 (원)
어-1∼4	(생 략)
	<신 설>
	<신 설 >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현행과 같음)

2.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 (원)
어-1∼4	(현행과 같음)
어-5	체외 충격파 치료- 근골격계질환 (Extra corporeal Shock Wave Theraphy)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 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42,030
어-6	기립경사훈련(Tilt Training Treatment)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그 외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최대 30회 이내만 산정	4,910

2. 검사료

[산정지침] (생  략)

분류 번호	분류	산정 기준	금액 (원)
여-1∼3	(생 략)
	<신 설 >

[검사의 종류 및 금액]

2. 검사료

[산정지침] (현행과 같음)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 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 (원)
여-1∼3	(현행과 같음)
여-4	체온열 검사 (Thermography)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포함)․좌․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 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33,270

＜신  설＞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 12. 30.〉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